모성보호법

목차

들어가는 글
1. 모성보호법의 주요쟁점
2. 각 단체의 입장
◎ 여성계·노동계 입장
◎ 경제단체 입장
◎ 시민단체 입장
◎ 외국의 사례
3. 주요국별 출산 수당제도
◎ 일본
◎ 프랑스
◎ 독일
◎ 영국
◎ 스웨덴
◎ 캐나다
◎ 미국
◎ 뉴질랜드
4.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분담화 시행을 위한 방안
◎ 출산 휴가(모성보호휴가) 및 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
◎ 육아 휴직 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
나오는 글

본문내용

들어가는 글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란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이러한 생명의 재생산이라는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성들이 취업하면서 모성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근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휴가나 휴직의 형태로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모성보호가 사회적인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 이후의 일로써, 모성보호정책의 목적은 산업화 초기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강력한 국가로 이끌어 갈 노동력 재생산자로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1999).
이러한 모성보호정책에 대해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ILO의 [고용과 직업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가 성차별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ILO는 1952년에 개정된 [제103호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에서 모성보호의 구체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