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범죄와 예방

목차

Ⅰ. 서 언

Ⅱ. 생명보험 범죄의 형태와 유형
1. 보험범죄의 정의
2. 생명보험 범죄의 유형과 사례
3. 생명보험 범죄의 특징

Ⅲ. 범죄의 가속원인과 예방실태
1. 범죄의 촉진원인
2. 국내·외 예방현황

Ⅳ. 효율적 대응방안

Ⅴ. 결 언

본문내용

Ⅰ. 서 언
아버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초등학생인 아들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거액의 보험을 남편 몰래 가입한 후 30년 가까이 함께 지내온 남편을 내연의 남자와 계획하여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환갑을 넘긴 채무자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강제로 들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자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경제가 공황으로 치달으면서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물질만능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비인륜적이고 참혹한 보험범죄가 심각히 발생된다.
과거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조금 더 타내려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신체의 손상정도를 부풀리는게
고작이었지만 1천만원의 보험금 때문에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아버지와 많은 상식밖의 범죄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 보험범죄는 단순히 우발성 범죄를 넘어서 지능적이고 조직적, 흉포화 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은 주로 친인척을 대상으로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조직폭력단까지 보험범죄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야쿠자나 마피아가 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허위·과잉 청구 해서 보험금을 타낸 뒤 이를 조직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본떠 우리 나라 조직폭력배도 보험금을 주요한 수입원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사회를 더욱 삭막하게 할 우려가 농후하다.

참고 자료

◀ 기관·단체 ▶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보험개발원 http://203.238.108.7/
- 보험연수원 http://www.insurance.or.kr/
- 생명보험협회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http://www.risk.snut.ac.kr/

◀ 문 헌 ▶

- "보험학원론" 정요섭, 강의노트
- "생명보험론" 오창수,김경희
- Swiss Re, Sigma "98/4, statiscal appendix.

◀ internet site ▶

- 보험금심사협의회 http://www.licam.com/
- 종합뉴스데이타 베이스 http://www.kinds.com/

◀ 신 문 ▶

- 중앙일보 98/4/13 "보험범죄에 관한.." 정요섭교수님, 보도기사
99/2/25 보도기사
- 조선일보 99/6/11 "보험범죄 덜미잡는 비밀조직..." 보도기사
98/12/1 "범죄의 사회비용"
98/10/21 "생활비 조달을 위해..."
99/10/4 "고의사고 통한 보험사기 급증.."
- 제일경제신문, 보험신보, 보험매일, 한국일보, 뉴스피플, 한겨레21
매일경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