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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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의 개혁과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금융, 외환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IMF 프로그램 시대를 맞게되었다. IMF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단기적인 총수요 관리정책이다. 원래 IMF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이며 따라서 국제수지적자와 외환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 이를 원활히 수습하기 위해 대기성 단기조정차관(stand-by credit)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국제수지와 외환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수 있는 거시경제의 조정정책을 요구한다. 따라서 IMF 프로그램의 특징은 그 나라의 성장을 우선으로 한다기보다는 국제수지 불균형 및 이의 원인이 되는 총수요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한 재정, 통화의 긴축정책을 그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무역과 금융규제에 대한 자유화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수지적자의 확대는 투자와 소비의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방만한 재정지출과 신용팽창에 기인하기 때문에 IMF의 긴축 프로그램이 국제수지조정과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는 직효를 발휘하나 성장둔화 및 실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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