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목차

Ⅰ.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지방자치단체의 특성
Ⅱ.사례
-광주·전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지방화시대 그 이중성
2.광주·전남의 현황과 여건
3.문제점
4.개선방향

본문내용

Ⅰ.地方自治團體의 意義
⑴地方自治團體의 槪念
地方自治團體란 國家의 一部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住民을 構成員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國法이 인정하는 一定한 範圍 안에서 統治權(自治權)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團體를 말한다.
이러한 地方自治團體를 自治團體, 地方自治體, 地方公共團體, 地方團體라고 부르기도 한다.
⑵地方自治團體의 特性
이러한 地方自治團體는 法人, 특히 公法人으로서의 特性과 地域團體로서의 特性 및 통치團體로서의 特性을 가진다.
첫째로, 地方自治團體는 獨自的인 의사와 權利·義務의 主體的인 法人이다. 따라서 國家와는 別個의 法律的인 當事者能力을 가지며 獨自性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地方自治團體는 그러한 能力과 獨自性을 가지지 아니한 國家의 下級機關인 이른바 '地方行政機關'과 다르다.
둘째로, 地方自治團體는 法人 중에서도 公共事務를 處理하시 위하여 法律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운영에 관한 事項이 모두 法律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公法人이다. 이러한 점에서 地方自治團體는 사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設立되는 私法人과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