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합명회사] 합명회사의 책임에관한 사례및 이론정리

소개글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레포트로 활용하시면 굿입니다.

목차

Ⅰ.논점의 정리
Ⅱ. 합명회사의 대외적관계
1. 합명회사의 의의
2. 채권자 G의 C에 연대채무에 기한 지급청구권 가능여부
3. A의 업무집행권한을 초월한 단독집행의 유효여부
Ⅲ.합명회사의 대내적 관계
1.합명회사의 손실금에 관한 A의 변상여부
2.사무관리자로서 변상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3. 손실금 변상에 관해 장기분할 지급가능 여부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A, B, C 자동차타이어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합명회사의 사원들이다. A는 타이어수선 영업을 가지고 영업을 더 확장하려고 한다. A는 다른 사원B, C의 기계구입에 대한 영업계획을 알리지 않고 G로부터 타이어 수선을 위하여 기계를 5천만원에 합명회사의 이름으로 구입하였다. A는 기계 구입 후 이에 대한 동의를 B로부터 추인 받았으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C는 A의 기계 구입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회사재정에 비하여 기계구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회사는 기계구입 후 6개월만에 영업부진으로 파산하게 되어 기계를 2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매도하였다. 회사에 기계를 매도한 G가 사원C에게 매도금 원금 5천만원 중 미납된 잔금 5백만원을 청구하자, 사원C는 이를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A가 거금을 주고 구입하는 기계에 대하여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사원C는 사원A가 즉시 2천만원의 손실을 변상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A가 주장하기를 다른 업무집행사원 B로부터 손실금을 즉시 일시불로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불로 손실금을 즉시 변상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손실금변상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자,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A는 매달100만원씩을 B가 승인한데로 분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A의 주장은 타당한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