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擔保)

목차

1.담보물권(擔保物權)
2.유치권(留置權)
3.질권(質權)
4.인적(人的)담보(擔保)
5.부종성(附從性)
6.수반성(隨伴性)

본문내용

♣담보물권(擔保物權)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물권.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채권실현을 위한 최후의 거점이 된다. 그러나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기 채권을 확보하는 제도가 담보제도이다. 담보에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는바, 전자에는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이 있고, 후자가 담보 물권이다.
담보물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여 성립시키는 약정담보물권과,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법정담보물권의 2종이 있다. 민법에서는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질권과 저당권이,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어 있다. 상법에서도 각각에 대하여 특별한 것이 있다. 담보물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은 원칙으로 특정의 재산이라야 한다. 또 그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니어도 좋다. 채모자의 친구. 친척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이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