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에 관하여

소개글

이거 내거 에이 플러스 받았습니당~~^^

목차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란?
▣경범죄의 성격 및 유형
▣경범죄처벌법의 연혁
▣통고처분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절차
▣즉결심판 절차
▣처리절차
▣심판절차
▣정식재판의 청구
▣형의 집행
▣불출석 심판청구
▣즉결심판 예심제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경범죄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덕률에 위반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지칭하며(伊藤榮樹, 1981 : 1), 이것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형사실체법이 경범죄처벌법이라고 한다. 판례 역시 경범죄처벌법의 성격을 국민의 사회생활을 문화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저한도로 요청되는 도덕률을 실체형법화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동 판례는 "경범죄처벌법은 그 규정의 형식에 있어서는 경찰범처벌령에 비슷한 바가 있다고 하 지만 그 관료주의적인 정신을 답습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일본국민의 사회생활을 문화적으 로 향상시 키기 위하여 최저한도로 요청되는 도덕률을 실체형법화한 것이다. 이것은 동법의 입법경과 와 함께 전 규정의 형식 및 정신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所論(여기에서 논하는) 일본국민 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같은 것은 본래 본법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오히려 본법은 일본국 민의 사회 적 윤리를 문화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東京高等法院(上告事件)昭24. 7. 29, 高裁刑集 2卷 1號 171 面). 상술한 것처럼 경범죄처벌법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