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정의에 관한논쟁

소개글

법철학 서평중 정의이론에 대한 것입니다.

목차

1.공리주의의 문제 : 벤담의 유산
2.권리 지향의 이론 : 로크에 대한 논쟁
3.공정의 원칙
4.공동체주의적 정의이론

본문내용

1.공리주의의 문제 : 벤담의 유산
비실정적 정당성 기준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공리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벤담에 의해 발전된 공리주의 이론은 행위나 규범의 평가 측면에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를 문제 삼았다. 즉, 당사자들에게 최대한의 전체효용을 주는 행위나 가치가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을 가진 공리주의는 독일과 미국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법학에서 공리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은 분야는 ‘법의 경제적 분석’ 과 형법이며 이 두 영역을 살펴 봄으로써 공리주의의 난점을 찾을 수 있다.
법의 경제적 분석이론은 법적 규율을 평가할 때, 법규가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을 낭비시키는 가에 초점을 맞추는, 자원처리에 효율적인 법률이 좋은 법률인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효율성의 이론을 정의 이론과 연결짓는 것에는 난점이 있다. 이유는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인 법률이라면 각 당사자에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그 법률을 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며 개별 당사자들이 이익은 단지 전체효용을 계산하는 하나의 수치인 가치밖에 가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는 배분적 정의에 관한 이론으로부터 또 다른 기준을 끌어와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