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

*진*

최초 등록일: 20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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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실태와 반대의견

Ⅰ. 서론
Ⅱ. 본론
1.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2. 의약분업 제도의 연혁
3.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의약분업의 시행방안
5. 외국의 사례
6. 의약분업으로인한 불법행위 사례
7.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원인
8. 의사협회가 주장한 의약분업 보완책과 재정추가요소
9. 의약분업 모니터링 평가
10. 의약분업시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의사(치과의사 포함)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의사는 외래환자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하고, 약국의 약사만이 원외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나,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
2. 의약분업 제도의 연혁
" 별 첨 "
3.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그 동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 및 약사는 약가 마진 등 경제적인 이윤 동기나 환자유치 차원에서 의약품과 주사제의 과다 사용이 억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의약분업 정보센터.
보건 사회 연구원
보건 복지부 의약분업 홈페이지
광주시 동구 Cyber 의약분업 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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