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군가산제 페지 논쟁

목차

1.군가산점 제도및 의미와 문제의 발단
2.군가산제 위헌 결정 후 논쟁진행과 현재상황
3.운동단체의 방문 및 인터뷰
4.결론
5.참고자료

본문내용

1.군가산점 제도및 의미와 문제의 발단
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처음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지난 61년 '군사원호대상자 임용 및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이라는기 시행되면서 처음 실시되었다. 그땐 6.25사변이 끝난지 10여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들어 자신들의 신체의 일부분, 혹은 목숨을 바쳤던' 이들에게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이들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어찌되었건 간에 병역기피자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과, 당시의 국가 재정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원호법에 같이 들어갔던이 '가산점제도'였던 것이다.
청구인 이유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경옥, 박은주, 김정원, 김은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으며, 청구인 김형수는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