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우리나라 평가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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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정책평가제도
Ⅲ. 캐나다의 정책평가제도
1. 정책평가제도의 발전
2. 정책평가체제
3. 정책평가제도의 특징
Ⅳ.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1. 심사분석제도
2. 정책평가제도
3. 부처종합평가(안)
4. 감사원 감사
5. 국회 국정감사
Ⅴ.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의 비교
Ⅵ.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설
오늘날 정부는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시행하 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옳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과 인 역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정책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보완점을 지적 해주는 정책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좀더 발전된 정책평가의 틀 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Ⅱ. 정책평가제도
정책평가는 효과성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성과의 평가와 정책결정 과정의 평가를 모두 포함 하는 개념이다. 현대에는 많은 국가에서 정책평가의 혁신은 부처수준의 평가 전담기관을 중심으 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각국에는 중앙평가기관이 설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 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알아본다면 우선 평가업무의 주도권에 있어서 이를 중앙평가기 관이 행사하는 경우와 기관자체가 행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자체평 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국가들은 자체평가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면서 민간까지도 참 여하는 평가전담기관에 의한 평가의 비중이

참고 자료

1. 이진주외,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나남출판, 1998
2. 김영수, 「공공정책 평가론」 박영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