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목차

Ⅰ. 서 설
Ⅱ. 재량권의 한계
1. 의 의
2. 재량하자의 종류
Ⅲ.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2. 재량행위에 대한 입법적 통제
3.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적 통제
4.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Ⅳ. 결 어

본문내용

Ⅰ. 序 說
裁量權의 限界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오늘날 裁量의 濫用이 아닌가 하는 오해 가 일어날 만큼 재량에 대한 統制가 힘들어진 상태가 되고, 일반인들은 그러한 裁量行爲에 대해 權益을 보호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여기서는 이러한 裁量權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限界와 裁 量權의 統制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裁量權에 맞서 個人의 權益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裁量權의 限界
1. 意 義
裁量行爲는 行政廳에 부여된 裁量權의 限界 內에서의 것이며, 當·不當의 문제는 생기지만 違 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行政訴訟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裁量行爲가 곧 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裁量規範의 範圍 내에서 기속 되게 되는 일정한 內的·外的 限界가 있게 된다. 이러한 裁量權의 限界를 벗어난 모든 裁量權 行使는 違法을 구성하여 法院의 法律的 判斷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裁量不審理原則이 배제된다.

참고 자료

1. 석종현, 「행정법원론」박영사, 1994.
2. 유지태, 「행정법신론」신영사, 1998.
3. 홍정선, 「행정법원론」박영사, 1998.
4. 김성수, 「행정법Ⅰ」법문사, 1998.
5. 천병태, 「행정법Ⅰ」형설출판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