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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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의약분업의 내용
1. 의약분업의 개념
2. 의약분업추진현황
3. 외국의 의약분업동향
4. 의약분업시행 효과
Ⅲ. 의약분업시행의 문제점
Ⅳ. 바람직한 의약분업 실시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 나라에서 의약분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 시에 의약분업의 원칙
을 천명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의 여건상 의약분업을 실시하기에는 의사와 약사 등
의약자원의 절대 부족으로 1965년 약사법 부칙에서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함에 따라 사실상 의약
분업의 시행이 유보되었으며, 1985년 시범사업을 거친 의약분업은 다른 어느 의료관련 제도보다도
오랜 30여년의 준비기를 거친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의약분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황이
며, 또한 일본, 대만, 한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한방의료체제에서 일컫는 의가 곧 약이라
는 의료관념이 이중적으로 고착된 상황에서 의약분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와 같은
이용관행이 고착되어 왔으며 이러한 굴절된 의료체계와 구조속에서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의 실
시를 앞두게 되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각 이해집단에 따른 여러 대립, 불만, 문제점들을 해결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내용의 파악과 아울러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고,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각계에서 제시한 의약분업의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살펴보자.

참고 자료

1.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원외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방안. 정우진, 이경호. 2000.
2. 의약분업 홈페이지. http://bunup.mohw.go.kr/data/policy.html.
3. 의약품 유통개혁의 미래. 서울경제신문.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송재성.
4. 의약분업이 소지바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9권 4호. 유정식. 1999.
5. 바람직한 의약분업의 방향. 양봉민.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