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과거 총무처에 의한 행정통제와 신정부의 행정통제

목차

Ⅰ. 행정감사의 의의
Ⅱ. 행정감사의 방법과 원칙, 기준
1.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방법의 구분
2. 감사방법에 따른 감사방법의 구분
3. 행정감사의 원칙
Ⅲ. 행정감사의 담당 조직
Ⅳ. 행정감사의 실시
Ⅴ. 행정감사의 결과, 처리의 보고
1. 행정감사규의 결과
2. 감사결과의 보고
Ⅵ. 정부조직개편 후의 변화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감사의 의의
총무처는 중앙행정기관만의 통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감사원에 의한 감사와는 다른 의미에서 행정감사로 파악될 수 있다. 행정감사의 측면에서 파악되는 총무처의 내부통제는 감사원의 내부통제와는 상이한 점이 많은데, 감사대상의 차이와 감사내용의 차이를 양자의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즉 행정감사는 자율통제와 자체시정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합법성·합목적성 및 능률성에 입각하여 검토·비판함으로써 행정의 함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감사원의 감사와 구별된다.
행정감사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사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감사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자율통제와 자기반성을 통하여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고 행정운영상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작용으로서, 단순히 개개의 비위·오류사실의 적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감사는 자율통제, 자체시정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감사원의 감사와 구별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행정통제론], 정우일, 박영사, 1997
2. [행정통제론], 박동서·안해균 공저,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6
3. [한국의 행정개혁], 정승건,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4. 행정통제론, 지상강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