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시대의 규제완화 정책

목차

[레이건의 『경제재건계획』의 골자]
Ⅰ. 감세의 실시
Ⅱ. 연방재정지출의 삭감
Ⅲ. 정부규제의 완화
Ⅳ. 인플레억제를 적으로 한 안정적인 금융정책의 운영
□ 레이거노믹스
1. 배 경
2. 특 징
3. 결 과

본문내용

[레이건의 『경제재건계획』의 골자]
Ⅰ. 감세의 실시
감세정책은 개인소득세와 기업세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개인소득감세로서는 3년간에 30% 한계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소득세로의 인덱세이션(세율구분을 물가슬라이드제로 하고 인플레에 의한 명목소득의 증가가 세부담의 증대에 연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을 금후 검토한다. 또 기업감세는 가속도 상각제도의 도입, 투자세액공제의 인상등이 중심이었다.
Ⅱ. 연방재정지출의 삭감
국방비를 제외한 모든 비군사지출, 그중에서도 복지예산의 삭감을 겨냥했다.
Ⅲ. 정부규제의 완화
각종분야에서 행하고 있었던 과도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규제를 존속시킨 경우에 그 적용범위를 엄격히 했다.
Ⅳ. 인플레억제를 적으로 한 안정적인 금융정책의 운영
통화공급량의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인플레를 진정시킨다.
□ 레이거노믹스
1. 배 경
80년대 미국 경제정책의 골격을 이루어 왔던 레이거노믹스는 1970년대의 미국경제의 정체를 가져왔던 스태그플레이션(높은 실업율과 높은 물가상승율이 병존하는 상태)과 생산성상승율 둔화에 수반하는 낮은 경제성장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새로운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