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식명의개서 (93다44906)

소개글

판례를 간단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목차

<주식명의개서>
93다44906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사실관계
2. 쟁점사항
3. 판결
4. 관련판례 및 이론

본문내용

신청외 강병진은 신청외 한국기독교 의료보험 선교협의회와 의료법인 베데스다 기독병원 설립위원회(이하 신청외 위원회라고 줄임) 등 베데스다 병원 설립사업을 추진해 온 관계당사자의 실질적 의사합치에 따라 위 선교협의회 및 위원회의 대표를 겸하면서, 위 사업을 주도해 온 신청외 윤세탁으로부터 1983. 4. 7.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해제에 관한 적법한 위임을 받아 1984. 12. 17. 신청외 주식회사 현대유통(이하 신청외 회사라고 줄임)의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이영식과의 사이에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따라서 주식 양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래 대표이사인 피상고인 김문백 등만이 신청외 회사의 주주이지 신청외 위원회는 주주가 아님에도, 신청외 위원회가 주주라면서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박효준을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하는 결의등은 주주 아닌 자만이 참여한 총회에서의 결의이므로(즉 무효다!),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결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취임하고 등기된, 상고인 박효준 등에 대하여 신청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은 부당한 것이어서 배제되어야 하므로 상고인 박효준은 김문백과 신청외 회사 사이의 당원 92나16104호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92나16098)이 나오고 상고인은 이에 대해 상고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