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소개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요약 및 최신판례 정리

목차

1. 서설
2. 유치권과의 구별
3. 법적 성질
4. 인정범위
5. 성립요건
6. 동시이행 항변권의 발생시기
7. 효력
최신판례 첨부

본문내용

1. 서설
(1) 의의 :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대립하는 채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공평의 원리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자기의 채무이행을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조건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쌍무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의 실행이 이행에 있어서, 자기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서 상대방의 이행만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입법주의
① 스위스법주의 :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든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이다. (스위스채무법 82조)
② 독일법주의 :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채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상대방은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는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독일민법 320조, 322조)
③ 이 두 입법주의를 보면 스위스법주의가 더 강한 견련관계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위스법주의는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으나 독일법주의보다는 채권자에게 좀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다. 한편 우리 민법은 536조 1항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독일민법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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