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공탁(채권소멸 중)

소개글

공탁에 대한 이론과 최신 판례위주입니다.

목차

I. 연구에 앞서.

II. 최근 판례를 통한 공탁 연구(이론 체계에 따라서)
i. 서론
1. 공탁의 의의
2. 공탁의 법률적 성질

ii. 공탁의 요건
1. 공탁원인
2. 공탁의 당사자
3. 공탁의 목적물
4. 공탁의 내용
5. 공탁의 절차

iii. 공탁의 효과
1. 채권의 소멸(487조)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iv. 공탁물의 회수

판례를 통한 연구를 마치며...

본문내용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임치하고, 그 공탁소를 통하여 일정한 자가 그 물건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의 일정한 목적으로 달성하는 제도이다. 이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그리고 보관공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공탁은 민법 487조를 기반으로 하는 변제공탁이다. 대법원에서 질의회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채무관계가 얽힌 다양한 분야에서 공탁이 요긴하게 쓰임을 알 수 있다. 공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로 여겨지는 96다11747판례를 살펴보면 그 세 번째 판시사항에서 변제공탁제도의 기본원리를 밝히고 있다. 즉 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변제자를 위한 제도로서 그 공탁이 국가의 후견적 관여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