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 대하여

목차

1 간통의 간단한 정의
2 간통의 의미와 유래
3 간통죄 합헌 결정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간통죄는 오로지 징역2년 이하의 형벌만 있다. 보통 형법상의 풍속을 해하는 죄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죄 중에서 유독 간통죄만이 자유형뿐이며, 간통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음행매개죄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간통죄보다 선량한 풍속을 더 크게 해치고 혐오감이 더 크다고 할 근친상간, 동성간의 성교, 수간 등에 대하여는 형사법 상 어떠한 처벌규정조차 없는데 간통죄에 대해서만 징역형으로 다스리게 하는 것은 뭔가 균형이 맞지 않으며,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국가개입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