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의 필요성

소개글

지방자치를 왜 해야하는지를 중앙집권이 초래한 심각한 문제점과 지방자치에서 얻어지는 이점을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지방자치를 왜 해야하는지를 중앙집권이 초래한 심각한 문제점과 지방자치에서 얻어지는 이점을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 지난 세기동안의 중앙집권이 초래한 심각한 문제점
※ 지방자치에서 얻어지는 이점

본문내용

※ 지난 세기동안의 중앙집권이 초래한 심각한 문제점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재실시된지 10년이 된다. 10살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과연 제대로 자라나고 있는가? 짧지 않은 세월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물음에 자신있게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유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치와 분권이 제자리걸음하는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너무나 극심해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수도권집중은 OECD국가 중 최대 규모라고 한다. 국토면적 11.8%에 인구는 45.8%, 지역생산은 54.3%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업체 82.7%, 코스닥등록기업 72%, 예금 65.9%, 대출 61.7%, 중앙기관 69.4%, 정부투자기관 83.3%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서도 6:4의 비중에 불과하다.(일본 4:6). 경제가 이러할진대, 지방의 교육과 문화는 말할 것도 없이 더욱 황폐해져 가는 느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