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론] 국제 상사중재론

소개글

국제 상사제도와 클레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1.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의의
2. 무역클레임의 종류
3.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4. 무역클레임의 제기
5.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2. 상사중재제도
1. 상사중재제도의 의의
2. 상사중재제도의 특징
3. 중재의 장점

3. 향후 상사중제의 전망 및 발전방안
1. 중재대상 영역의 확대와 분쟁금액의 대형화
2. 대한상자중재의 실천과제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은 일반적으로 언어·관습·법률·제도가 다른 나라사이에 이루어지고, 계약의 성립에서 물품 인도가 끝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또 먼 거리에 걸쳐 상품이 이동되기 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다른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되기 쉬운데, 이 같은 경우 무역상의 분쟁을 일반적으로 클레임(Claim)이라고 한다.
무역상의 클레임에 대한 문제는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claim on damaged cargo)과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매매계약상의 위반행위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일어나는 상사분쟁의 구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 때에는 후자를 가리키며, 양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이것을 무역클레임이라 한다.
한편, 무역클레임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어느 당사자에게나 발생하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제기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이라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기하는 객관적 손해배상청구를 말하게 되며, 이때 매매당사자중 피해자를 Claimant(클레임 제기자), 손해책임자를 Claimee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