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合同犯의 共同正犯

목차

一. 의의

二. 合同犯의 本質論
1. 學說槪觀
(1) 共謀共同正犯說
(2) 加重的 共同正犯說
(3) 現場說
(4) 現場的 共同正犯說
2. 結 論

三. 合同犯의 共同正犯 認否問題
1. 肯定하는 立場
2. 否定하는 立場
3. 結 論

四. 判例의 態度
1. 判例變更
2. 判例變更의 制限的 意味
3. 變更動機에 대한 分析
(1) 共謀共同正犯理論의 延長
(2) 論理的 歸結
(3) 결론
(가) 規範判斷의 二重性
(나) 現場的 共同正犯說에 대한 關係
(다) 刑事政策的 過慾

본문내용

一. 의의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종래 부정하던 태도를 변경하여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이 판결에 대해 매우 많은 평석이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이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변경된 판결과 종래의 소수설인 現場的 共同正犯說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결론과 그 논지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판례가 이 학설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판례는 지금까지 합동범에 관한 한 現場說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설과 변경된 판례의 관계도 연구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로 되어 있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한 상관관계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자료

이수성, "합동범의 공동정범", 고시연구, 2000.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