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소개글

북한경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대별된다. 전인민적 소유는 국가 소유의 형태로 나타나며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이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극히 부분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북한은 차별을 둔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뿐이다.

목차

Ⅰ. 북한경제 운용의 기본노선

Ⅱ. 북한경제관리의 기본원칙

Ⅲ. 북한 경제 관리의 방법

Ⅳ. 북한 경제의 문제점

Ⅴ. 북한 경제 전망

Ⅵ. 북한 경제위기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발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해오고 있다. 자력갱생이란 경제적인 면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대내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과 확대 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기 완결적 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재조달, 기술축적에서부터 생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대내지향적, 수입대체적, 내수시장 의존적 경제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 경제정책이 외자유치 등 국제협력을 어렵게 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림으로써 현재의 경제난을 초래한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