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공기업

목차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 1
1. 지방공기업의 개념 1
2. 지방공기업의 특성 1
3. 지방공기업의 장단점 2
(1) 장점 2
(2) 단점 2

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3
1.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3
2.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기업성) 3
3.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4

Ⅲ. 지방공기업의 형태 4
1. 직접경영형태 4
(1) 직접경영형태의 장점 5
(2)직접경영형태의 단점 5
2. 간접경영형태 5
(1) 간접경영형태의 장점 5
(2) 간접경영형태의 단점 6

Ⅳ. 제3섹터(the third sector) 6
1. 제3섹터(the thrid sector)의 의의 6
2. 제3섹터의 필요성 7
3. 제3섹터의 기능과 유형 7
(1) 기능 7
(2) 유형 7
1) 목적 기능별 분류 8
2) 사업 형태별 분류 8
4. 제3섹터의 특성 8
(1) 특징 8
1) 민관 공동 사업 9
2) 선도적 사업 9
3) 지역 사업 9
(2) 제3섹터의 장점과 단점 9
5. 제3섹터의 현황 10
6. 제3섹터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0
(1) 제3섹터의 문제점 11
1) 규율체계의 문제점 11
2) 설립상의 문제점 11
(2) 제3섹터의 문제점 해결방안 11

본문내용

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활동은 크게 나누어서 일반행정활동과 기업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활동은 모두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지만, 근본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일반적인 공공수요(ex. 경찰, 소방)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서비스의 성격이 비배제적이고 비경쟁적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민의 조세에 의존하는 활동인데 반해 후자는 대가를 받아 주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권력적 활동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인 요금수입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시 말해 상하수도 사업, 지하철, 병원 등 응익적 성격을 지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다른 반대급부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이와같은 기업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