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목차

◆ 개 요
◆ 판결 일지
◆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이처럼 한국 정부는 이 불평등한 협정으로 인해 이 순간에도 한국인이 미군에 의하여 무고하게 얼마나 많이 인권유린을 당하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궁금하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미군에 의해 민형사상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정부가 미군당국이나 미국정부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반성해 볼일이다. 국가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는 일이 1차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국민은 부유층이 기피하는 병역의 의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우리 정부는 정당성이 없는 이 불평등하게 맺어진 협정을 바로 잡아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21세기 한미관계를 진정한 평등의 기초 위에 세워우는 것이 곧 세계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