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종류 및 단속에 따른 문제

목차

<1> 소프트웨어의 개념 및 종류
1. 소프트웨어(Software)란 무엇인가?
2. 소프트웨어의 종류
3. 소프트웨어 보호의 필요성(불법 소프트웨어 단속필요이유)

<2> 불법 복제란 무엇인가?
1.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개념
2. 불법복제의 유형
3. 불법복제 유형의 판단 기준
4. 불법 복제품 판별 방법

<3> 소프트웨어 단속이 학교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대학에 미치는 영향
2. 회사에 미치는 영향

<4>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의 법적 근거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본문내용

1. 소프트웨어(Software)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설계도, 흐름도, 기타 문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상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협의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의미로도 혼용하여 쓰고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 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관련자료(어문저작물 등)

※ 컴퓨터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로 구성되는데 하드웨어는 모니터, 주변기기 등을 말하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모든 수법 및 기술 등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