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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개혁

*효*
최초 등록일
2001.11.05
최종 저작일
2001.11
11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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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기) 자본시장개방과 금융개혁이란
2. 금융개혁
< 기본방향 >
가. 금융자율화의 적극 추진
나.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및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다. 금융구조의 개편을 통한 금융산업의 선진화 추진
라. 금융국제화
마. 금융실명제의 실시
(승) 효율적 자본시장의 의의.
(전) 미국의 금융산업과 감독제도
(결)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의 과제

본문내용

(기)자본시장개방과 금융개혁이란
사업의 창설 ·확장 ·개량 등, 기업의 투자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기업의 투자자금은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장기금융시장이라고 하며, 운전자금의 조달을 위한 단기금융시장인 화폐시장과 구별한다. 그러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장기의 자금대차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자본시장이라고 한다.
다만, ① 장기자금 수요자가 단기융자를 연속해서 받음으로써 장기 자금화 할 수 있다.
② 장기자금 공급자도 만일 도중에 자금회수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 새로 나타난 자금공급자에게 자기의 청구권을 양도하여 만기 전에 대차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①의 경우를 단기자금의 장기화, ②의 경우를 장기자금의 단기화라고 하며, 자본시장은 다소간에 그 어느 쪽인가에 관련을 가진다.
전형적인 자본시장은 주식발행시장과 사채(社債)발행시장으로 나누어지지만, 장기금융기관의 대부시장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 또는 장기금융시장은 자금공급 방식에 따라 장기대부시장과 신증권발행시장 및 기발행증권매매시장(증권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금융기관이 저축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장기자금수요자에게 장기대출하는 시장이다. 후자는 주식 ·공사채의 발행 ·매매를 통해 자금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괄해서 증권시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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