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목차

《 中央集權과 地方分權 》
《 國相制, 賑貸法 》- 고구려의 발전과정 (대내적 체제의 정비)

본문내용

집권과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단체 사이, 같은 정부 내의 상·하 행정기관 사이 또는 같은 기관 안의 상·하 행정계층 사이의 권한 등의 배분관계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다.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단체 사이의 권한 등 권능의 배분관계에서 볼 때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이 발생한다. 중앙집권은 권한이나 능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단체의 자주성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지방분권은 권한이나 능력이 지방단체에 분산되어 지방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권한의 배분 여하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구분의 기준이 되지만 더 넓게는 그 외에 인적·물적 자원이나 정보·기술 등 능력의 배분 여하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단체 사이의 배분의 초점이 권한일 경우 그 권한의 내용은 주로 意思決定(decision-making)의 권한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執行權限도 포함된다. 즉, 일반적으로는 집행권은 지방단체에 배분되어 있고, 의사결정권의 배분 여하가 중요한 변수로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집행권까지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