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김영삼정부평가 및 현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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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영삼 정부의 개혁평가와 현정부의 과제

Ⅰ. 서 론
Ⅱ. 개혁추진의 과제
Ⅲ. 개혁의 전략과 전술
Ⅳ. 민주화의 성공사례
Ⅴ. 개혁의 실패
Ⅵ. 결 론
Ⅶ. 현정부의 과제

본문내용

현존하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평가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객관성 그리고 자료수집이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 못했다. 특히 정책의 효과가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것이 연구의 객관성과 역사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개혁의 성공적인 사례와 실패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주간조선의 97년 2월 전국50여개 대학의 정치학 및 경제학 교수들 157명을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 4년의 공과(功過)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 자료 일부분을 참고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제도적인 개혁만 단행했지 민주적 의식구조의 개혁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혁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어느 역대 정권 때보다 정치와 경제가 파행직전에 있으므로 개혁은 이미 실종되고 말았다. 그러면 무엇이 개혁추진의 문제였나를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1. 김금수 <한국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 풀빛, 1986
2. 안병만 <한국정부론>, 차산문화사, 1989
3. 김재영 <정치사회화론>, 대왕사,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