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매

목차

Ⅰ. 매매
Ⅱ. 매매의 성립
Ⅲ. 매매의 효력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Ⅴ. 특수한 매매
Ⅵ.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Ⅶ. 소유권유보부매매

본문내용

Ⅰ. 매매
1. 매매의 일반론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금전을 지불 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매매라고 한다.
2. 매매의 법적 성질
매매는 구두약속 즉, 낙성계약이며 불요식계약이다. 쌍무계약이며 유상계약이다.

Ⅱ. 매매의 성립
1. 매매계약의 성립
(1) 매매의 대상과 대가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동산·부동산(의 소유권)과 지상권, 저당권 등의 물권, 대금채권·임차권 등의 채권, 무체재산권, 기업등이 되고, 매매의 대가는 금전에 한한다.
(2) 매매의 합의
매매는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주된 급부에 관계되는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지불에 대해서 합의가 성립하면 그밖의 부수사항(이행기, 이행장소 등)의 합의가 없어도, 또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이때 중간적인 합의를 한 후 정식적인 계약서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저해할 경우가 문제인데 이 때 정식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계약교섭과정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