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손해배상

소개글

열띠미 하이쏘

목차

1. 손해배상일반
(1)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규정
(2) 손해와 손해의 배상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
(2)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3.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 손익상계
(2) 과실상계
(3) 중간리익의 공제
(4)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본문내용

(1)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규정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고 또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90조)
②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법률행위" 와 "법률의 규정"
채무불이행(390조)과 불법행위(750조), 그 밖의 민법의 규정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중 일정한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에 관해서도 준용한다(763조)

참고 자료

채권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