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목차

사례
인터넷 사례
대상 여부
결론

본문내용

인사·경영권의 실체와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서 광운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윤성천 교수는 인사·경영권이 생산시설이나 자재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근로계약의 의한 노동력 처분권을 근거로 한 사실상의 권리로서 존중되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다만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이를테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업무의 지시, 징계, 시설관리 등과 같은 개념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법적 권리로서 인정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사·경영권이 사용자측에 법적으로 부여된 포괄적인 권리로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실체는 생산시설이나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하여 노동력 처분을 포함한 각종 채권과 이들을 통합하여 행사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인사·경영에 관한 한 사용자측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 근로자측이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사·경영권이 단체교섭에 해당되는지에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33조 1항)"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교섭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법이 강제하거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