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남북한통일정책

목차

※ 남북한 통일정책
Ⅰ. 1950∼60년대 통일정책
Ⅱ. 1970∼80년대 통일정책

※ 남한의 대북 통일정책
Ⅰ. 6·23선언-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Ⅱ. 평화통일 3원칙

※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
Ⅰ. 민족 대단결 5대 방침
Ⅱ.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 남한의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Ⅰ. 대북 정책 추진환경
Ⅱ. 업무추진 기본방향
Ⅲ. 세부추진계획

※ 북한의 대남정책전망

본문내용

※남북한 통일정책
Ⅰ. 1950∼60년대 통일정책
1. 남한-UN감시하 총선거론-(휴전후 총선거에 관하여)북한은 UN감시하에서 총선거를 하고, 남한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따라 선거를 한다.
- 북진 통일론-무력으로 분단문제를 해결하겠다기보단 어떠한 형태든지 공산측과의 타협은 무의미 하다.
- UN감시하 남북 총선거론-4월 민중항쟁으로 '북진 통일론'을 전면 페기하고,통일 방안으로 표방함. 실질적 통일보다는 경제 건설이 선행 되어야 한다.
2. 북한-'전조선위원회'하 총선거론-남한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 인민위원회, 민주적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전조선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선거법의 제정 등 제반 총선거 업무를 주관하여 통일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 '평화통일'공세-전후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휴전체제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북한 내부의 사정과 관련.
- 과도적 연방제론-남한에서 4월 민중항쟁이 발발하자 '평화 통일'공세를 강화 과도적 연방제안은 남북 양 정부의 대표로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 다음 총선거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