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실혼에 대해서

목차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법적 구성
3. 사실혼의 성립요건
4. 사실혼보호내용

본문내용

1. 事實婚의 意義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이다. 따라서 사실혼은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약혼과 다르며, 또 혼인의사를 가지지 않고 본처있는 남성이 다른데 여성을 두고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성적 관계를 계속하는 妾關係 및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단지 은밀히 정을 통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私通관계와도 구별된다. (우리 민법상 혼인 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만 성립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수십년 계속해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사상혼주의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상혼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1923년 7월 1일 법률혼주의로 전환한 이래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민법도 법률혼주의를 체택하고 있으므로 사실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약혼.이혼.위자료법률상담:사실혼.이혼.위자료등의 유리한 전략
정조근,서울법전출판사,1998
사실혼의 연구, 김민석, 단국대학교, 1984
사실혼의 보호와 그 입법론적 고찰, 문영돈, 영남대학교, 1981
사실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1989
교보생명 사실혼 배우자의 보험정보 http://insurnet.co.kr/insur-law5.html
강형구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정보
http://lawyer.new21.org/main/index.html
부산여성회 동래지부,여성/가족상담실 홈페이지
http://mambers.tripod.lycos.co.kr/kohibito
현동훈변호사의 생활법률
http://dragon.skku.ac.kr/skklaw/
변호사 이현재 법률사무소
http://mt.dreamwiz.com/woomoon
정보법학회 http://www.kafi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