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전과정

소개글

[재무행정론]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전과정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예산제도 발달
Ⅲ. 미국의 예산제도 발달
Ⅳ. 한국의 예산제도 발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豫算은 한 나라의 살림살이의 총체이다. 모든 조직이 예산 없이 활동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예산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국가부터 존재하여 왔다. 이것은 한 나라의 존립과 관계되었기에 그러하다. 예산제도는 고대국가, 중세의 봉건군주시대, 절대군주시대, 근대, 현대를 거쳐 끊임없이 발달하여 왔다. 여기서는 현재와 같은 민주적인 예산제도의 기초가 된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을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의 근대적 예산제도는 오랜 세월동안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서 1820년대 초에 정착되어 성립되었고, 1920년대 이후부터는 예산이론의 발전이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함과 동시에 우리의 예산제도 변천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英國의 豫算制度 發達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을 논하는데 있어서 영국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는 근대적 예산제도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부터 그 발달사를 논하고자 한다.
1. '마그나 카르타' - 名譽革命 前
영국의 예산제도 발전은 "貴族院(The Common Council of the Realm)의 동의 없이 국왕은 과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의 귀족원이 오늘날 의회와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었음은 사실

참고 자료

박영희, 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00.
유 훈,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