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재판정의 국제적집행

목차

1.뉴욕협약의 주요내용
2.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정의
3.뉴욕협약 적용사례

본문내용

뉴욕협약은 1958년 6월 10일 미국의 뉴욕시에서 국제연합주도하에 성립된 세계최대의 중재에 관한 다국간 조약이다.
우리 나라는 1973년 42번째 국가로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동 협약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며(상사한정 유보선언) ②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상호주의 유보선언).

뉴욕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심제인 중재제도에서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내려진 분쟁당사자(패소당사자)가 그 판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국들로 하여금 국내법을 통해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대폭 규제하고 있다. 뉴욕협약은 과거의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협약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