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우리나라 공기업의 특징 및 설립배경

목차

I. 序

II. 公企業의 特徵

III. 公企業의 設立理由
( 1 ) 민간자본의 부족
( 2 ) 시장실패의 교정
( 3 )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 4 ) 자연적 독점사업
( 5 ) 역사적 유산

IV. 結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公企業의 수는 1930年代의 經濟恐慌과 1, 2차 世界大戰 後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經濟危機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늘어나는 것처럼, 서구 선진국들은 經濟恐慌의 극복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여 經濟, 社會제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 왔다. 이렇게 공기업이 설립된 동기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 있어서는 제 2차 대전 이후의 대규모적인 國有化 政策에 따라서 많은 공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1930년대에 있어서 私企業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광범위한 公企業化가 이루어 졌다. 또한 빠른 시일 內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는 民間資本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公企業化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先, 後進國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公企業이 생겨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公企業의 特徵을 고찰해 보고 公企業의 設立理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