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전(經濟戰, economic war)

목차

Ⅰ경제전 [ 經濟戰, economic war ]의 정의
Ⅱ경제전의 변화
Ⅲ경제전쟁시대의 손자병법을 응용한 세계화 전략의 구상
Ⅳ경제전 사례
Ⅴ결론

본문내용

이 말을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나라는 1930년대의 영국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은 적국인 독일에 대한 봉쇄·차단·금수(禁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봉쇄성(封鎖省)을 설치하였으며, 그때의 경험에서 봉쇄가 단순한 전쟁수행을 위한 수단에만 그치지 않고, 평시에도 적성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전쟁 수행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1930년대의 세계공황을 맞아 각국이 서로 다투어 '근린궁핍화정책(近隣窮乏化政策)'을 취한 것은 그러한 인식의 반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세계경제에서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였다. 보호관세·무역제한·환율인하, 덤핑 등을 수단으로 하는 독선적인 경제정책, 나아가서는 정치적·군사적 압력마저 가하여 추진하던 경제 블록 형성의 동향은 바로 경제전의 구체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유발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주도 아래 공산권에 대한 대공산권 수출조정 위원회(COCOM)가 출현한 것도 경제전이라는 사상적 계보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냉전 전술의 일환으로 계속 이어져 가상적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은 수출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사용된 기본적 수단 가운데 하나는 전략상품의 수출을 전반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들은 전략상품을 넓게 규정해서 광범위한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에 따라 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다. 또 경제전쟁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종속시켜 그 나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제적 지배를 위해서 어떤 상품의 공급을 독점하거나 보다 약한 나라의 수출 시장을 보장해주는 방식 등이 사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