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공정력

목차

Ⅰ.의의
1.개념
2.공정력의 성질
(1)행정법적 특수성
(2)임시효력성
(3)실체법적 효력성

Ⅱ.근거
1.실정법적 근거
2.이론적 근거
(1)자기확인설
(2)국가권위설
(3)예선적 특권설
(4)행정정책설

Ⅲ.내용
1.공정력과 행정행위의 내용
2.공정력과 쟁송수단
(1)공정력과 민사상 선결문제
(2)공정력과 형사상 선결문제
3.공정력과 집행부금지의 원칙
4.공정력과 입증책임

Ⅳ.공정력의 한계
1.권력적 단독행위에 대한 처분
2.단순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공정력(예선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적법·유효성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것이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권한 있는 기관(처분행정청·재판청·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변경되기까지는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힘을 말한다. 공정력이란 독일에 O.Mayer의 주장을 일본에서 계수하여 공정력으로 칭한것이며 우리나라의 판례도 공정력이라 부른다. 행정해위의 공정력은 사법상 법률행위의 경우와 다른 특색이 인정되는데 사법상 법률행위는 적법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이 중단시키고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효력은 정지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공익목적의 신속한 실현과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의 도모을 위해서 그 효력은 취소·변경될 때 까지 인정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