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예산낭비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 예산낭비의 개념
Ⅱ. 예산낭비에 대한 기본관점

Ⅲ. 예산낭비의 유형
⑴ 개념 유형에 의한 분류
1. 경제성 측면의 예산낭비
2. 효율성 측면의 예산낭비
3. 효과성 측면의 예산낭비
⑵ 발생 원에 의한 분류
1. 무능력에 의한 예산낭비
2. 직무유기에 의한 예산낭비
3.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
4.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5.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6. 정치적 과정에 대한 예산낭비
7. 제도적 결함에 의한 예산낭비
8. 관료타성에 의한 예산낭비

Ⅳ.극복방안
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할 일
⑵ 정보공개
⑶ 시민감시

Ⅲ.《결론》

본문내용

지방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인 계획서를 말한다. 지방자치 예산은 시민의 관심사였지만 영향권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존재하였다. 복잡한 회계방식, 방대한 수치를 방패막이로 하여 외부의 접근이 원천봉돼 되어 왔으며, 관의 논리와 힘이 지배하는 영역이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국방비 투자를 확대하자 이에 대한 효율성 검토를 위해 GAO에서 국방관련 물자 구입의 감사를 대대적으로 벌리고 이의 결과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대대적으로 전개된 바 있다. 80년대 신보수주의의 물결 속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예산낭비의 사례를 소개하는 책자들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에서 예산낭비가 있을 것이라는 심증만 있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조차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