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손괴죄

소개글

형법의 <손괴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
1-1. 의의
1-2. 보호법익
1-3. 손괴죄의 체계

2. 재물등 손괴죄
2-1. 의의
2-2. 구성요건
(1) 행위객체

3. 공익건조물파괴죄
3-1. 의의
3-2. 구성요건

4.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5. 특수손괴죄

6. 경계침범죄
6-1. 의의
6-2. 구성요건
(1) 행위객체
(2) 행위

본문내용

손괴란 물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용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선 물건 '자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부두에 매어놓은 배를 떠내려 보낸다든지, 오토바이를 지붕위에 올려놓는다든지, 텔레비젼을 못 보도록 전파 방해하는 행위 등은 '기타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될지 몰라도 손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용가치를 손상시켜야 하므로 물건을 수리하여 보다 좋게 만드는 경우처럼 이용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는 손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달리는 사용할 수 있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면 이용가치 손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금반지를 녹여서 금니를 만들었다든지,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든 경우 등은 모두 손괴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