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일본 PKO 활동에 대한 연구

목차

1 序
1)국제질서의변화
2)지역분쟁과 UN의 기능회복
3)일본의 국제적 위상의 변화와 역할 증대
2 本
1)PKO협력법의 성립과 그 내용
2)현재 일본의 PKO활동
3)평화헌법에 대한 논란-정부,사회단체의 반응 을 중심으로
4)자위대의 역사와 전력
5)미국과 중국의 대응
6)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3 結

본문내용

3)일본의 국제적 위상의 변화와 역할 증대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일본은 미군정하에서 평화헌법과 요시다 내각을 성립시켰다. 1970년대 말까지의 일본의 외교안보태세는 지극히 평화지향적인 것으로서 소위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불려진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일본은 경제부흥과 성장을 국가의 제1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 친미 노선은 추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부흥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군사태세는 낮은 수준에 묶어두고, 재무장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국론분열을 피하겠다는 것이며, 셋째는 일본의 안보는 미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미군의 일본주둔을 허용하는 '미일 안보조약'에 의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난관에도 이러한 비군사,평화주의의 노선은 70년대 말까지 대체로 유지되었다. 그 증거로 첫째,방위관계비의 對GNP비율이 55년에는 1.78%였는데 76년에는 0.84%까지 내려갔으며 또한 76년 '방위계획의 大綱'을 통해 이 비율을 1%이하로 묶기로 한 것이다. 둘째,'전수방위'의 개념으로 이는 69년 사토 수상시절 채택되었으며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일본영토에 국한시키겠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일본의 노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80년대 일본의 군사대국화노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방위관계비의 증가이며, 또 하나는 자위대 행동반경의 확대이다. 방위비의 對GNP비율은 81년0.91%에서 그 이후 계속 상승하여 87-89 3년간은 '1%이하 규정'을 어기고 1%이상의 선에서 책정되었으며, 88년 일본의 방위관계비 지출액은 세계3위의 수준이 되었다. 자위대의 행동반경도 '1천 해리해역'으로 확대시켰다.^ 이는 미국과의 협조를 통한 것으로 앞으로도 일본은 미국과의 협조관계를 통해 군사적 입지를 계속 넓혀나갈 것이 확실하다.

군사대국화 경향과 아울러 일본은 정치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치대국화란 일본이 UN또는 세계무역에서 자기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지위 또는 발언권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일본은 정치대국화의 수단으로서 PKO를 활용하고 있으며 97년까지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다각적인 UN에의 공헌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엄청난 경제력을 통해서 UN,IMF,IBRD등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부담함으로써 재정적 공헌을 해왔다. UN의 경우 예산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25.5%,일본 12.45%, 독일 8.9%,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참고 자료

김성전,"UN평화유지활동연구:과거와 현재 및 전망",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1991.
권 일,"냉전 후 UN평화유지활동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1994.
이선호,"군사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행보-유엔 분담금 고액 지출국 의 의미",자유공론,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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