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고찰

목차

<目次>

Ⅰ. 序論
1. 硏究目的
2. 硏究方法

Ⅱ. 租稅平等主義 意義
1. 槪念
2. 租稅正義(平等)의 槪念
3. 稅法의 解釋基準으로서의 地位
4. 經濟的 觀察方法
5. 課稅優待措置와 租稅平等

Ⅲ. 租稅平等主義와 租稅法律主義와의 관계
1. 意義
2. 租稅平等主義와 租稅法律主義와의 관계
3. 結論

Ⅳ. 租稅平等主義 關聯 判例評釋
∼ 관련 판례
1. 租稅平等主義에 관련된 爭點
2. 憲法裁判所 判決要旨
3. 判斷
4. 結論
憲法裁判所 判例에 대한 綜合的考察

Ⅴ. 現在 租稅平等主義 關聯 事件
1. 한국 납세자 연맹·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의 意見
2. 反對意見
3. 結論

Ⅵ. 結論
1. 要約
2. 結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論
1. 硏究目的
세법 전체를 하나의 구분된 法分野로서 바라볼 때 그 법질서에는 다른 법의 諸分野에서 발견되지 않는 몇 가지 法源則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세법 고유의 법원칙은 세법을 다른 일반행정법 분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또한 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공통의 기본원칙을 찾아서 정립하는 것은 세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될 기준을 찾아 정립하는 것이 되므로 매우 뜻 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할 것이다. 세법의 기본 원칙은 이를 크게 나누어 납세의무의 승인이 法律留保事實임을 명확히 하는 "租稅法律主義"의 원칙과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租稅平等主義"의 원칙으로 집약할 수 있다. 특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는 정확한 기준에 의한 입법 및 적용이 아닌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의 의식에서 도출된는 평등의 개념에 의한 것으로서 잘못하면 모호한 개념으로 되어 濫用 또는 死文化 될 여지가 남아 있는 법원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세평등주의의 올바른 개념과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을 살펴 어떠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인지 정립하고,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를 현재 이슈화되는 문제를 통해 입법상이나 법적용상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한다.

2. 硏究方法
이상의 문제에서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1) 조세평등주의에 담고 있는 "平等"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2) 세법해석기준으로서의 "租稅平等主義"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3) "2)"의 또 다른 의문으로서 "租稅平等主義와 租稅法律主義와의 관계(우선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 다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1) "租稅平等主義의 意義"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여기에서 조세법상 나타나는 "平等"의 개념을 살피고자 한다.
2) 세금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租稅平等主義"와 국민경제생활 관계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재산권 보호를 위한 "租稅法律主義"와의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둘의 관계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3) 조세평등주의 관련 "憲法裁判所 判例"의 경향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서의 "조세평등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參考文獻

· 최명근 「稅法學總論」, 상경사, 1999

· 노형규, 원윤희 「財政學」,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7

· 이태노, 「租稅法講義」, 박영사, 1998

· 이종헌, "租稅法上 實質課稅原則에 대한 考察" , 「稅務學論集」, 1996

· 최임정, "不當行爲計算否認에 관한 硏究" ,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1998

· 김동옥, "租稅法律主義의 內容에 관한 考察" ,「稅務學論集」, 1998


- 參考 Internet Site

· http://www.koreatax.org

· http://www.peoplepower21.org

·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