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목차

Ⅰ. 서론
1.개념 및 의의
2.쟁점사항
Ⅱ. 본론
1.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본질에 대한 검토
(1)판례의 입장
(2)최명근 교수
(3)장재식 박사
(4)鄭段善, 「납세의무의 승계와 제2차납세의무」, 회계와 세무, 1982.11
(5)독일의 학설·판례를 따르는 견해
2.요건
(1)사업의 포괄적 양수
1)사업의 포괄적양수와 관련된 문제들
①사업
②포괄적 승계
③미수금과 미지급금의 범위
④인적요건
⑤물적요건
⑥계약의 형식과 양도시기
(2)사업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관계
(3)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
(4)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
(5)징수부족액의 발생
3.효과
(1)제2차납세의무자
1)재차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2)부담의 한도
4.외국의 입법례
(1)일본
(2)프랑스
(3)독일
Ⅲ.결론
1.문제점
2.개선방향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본질에 대한 검토.(이론적 근거)

제2차납세의무의 제도적 본질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본질에 대한 검토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중요한 문제로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의 발생요건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본질에 대한 각각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판례의 입장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제2차납세의무의 입법취지 내지는 그 본질을「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 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여 징수절차의 합리화를 아울러 도모하려는 제도이다.[1982.12.14, 82누192]」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판례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는 특수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그리고 재산이 형식적으로는 양수인에게 귀속하고 실질적으로는 양도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산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타당한 설명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판례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겠다.
(2)최명근 교수
"상법에서는 「영업의 양도가 있은 경우에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42)」조세에 있어서 사업의 양수인이 사업에 관한 조세채무에 대하여 보충적 납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그 본질적 근거는 이러한 법원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세의 특성·징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법원리에 여러 가지 변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러한 변형은 양수인의 책임을 확대시키

참고 자료

1. 최명근 세법학총론 [2000]
2. 이태로 조세법강의 [1997]
3. 장재식 조세법 [1995]
4. 조세법전 [2000]
5. 이근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연구」[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