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한국정치의 지역균열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검토

Ⅱ. 지역적 편견
1. 역사적 기원
2. 확대재생산과정- 지역이동을 중심으로
3. 설문조사 분석
4. 심리학적 분석

Ⅲ. 지역적 불균형
1. 경제적 불균형
2. 지배엘리트의 편중

Ⅳ. 지역균열구조와 한국정치
1. 정치적 균열(cleavage)
2. 한국정치에 있어서 균열의 전개
3. 지역균열의 정치적 표출요인
(1). 직접적 요인- 87년도 대선
(2). 구조적 요인- 이데올로기적 경직성과 선거제도
4. 지역균열적 정치구조의 전개

Ⅴ. 해소방안모색
1. 국소적 해법
2. 구조적 해법
(1). 정당체계
(2).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Ⅵ.결론

[졸업논문]

본문내용

Ⅲ. 지역적 불균형

1. 경제적 불균형

주지하다시피 60년대 이후 실시된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공업화를 위주로 한 성장위주의 정책이었고, 그것도 '거점개발 전략'에 입각한 것이었다. 물론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모두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성장정책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결과 지역간의 경제격차와 도농간의 격차, 계급간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농촌지역의 피폐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가 현재의 지역균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이 부분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공업화 위주의 성장전략 하에서 공업부문은 선도사업으로서 제반 연관사업의 개발과 성장, 소득구조 그리고 인구변화 등 사회구조 변화의 대부분을 주도해 왔다.
한편 [표5](p.15)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공업부문은 서울, 경기, 경상지역에 거의 대부분이 편중해 있으며, 그러한 구조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제개발이 '경부축'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러한 원인으로는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견해와 '입지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론적 배경으로는 '불균형투자전략'이 있었다.
경제개발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견해는 5.16으로 집권한 박정히 정권과 역대 정권들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업화와 투자를 연고지인 영남권에 집중시켰다는 견해이고, '입지론'은 영남권이 입지적으로 공업화를 추진하기에 적합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입지적 요인'이 보다 된 것 같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부산은 구한말 이후 남한 최대의 항구로서 일본이나 미국 등 해양세력의 주요 수출입항이었고 경제개발과정에서도 미,일 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상황에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성장은 불가피했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도 일제시대 때 남한내의 공업화가 영남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 또 영남권은 6.25동란 중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는 점과 당시 월남하거나 피난 온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산 등 영남권에 정착함으로써 노동력이 확보되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입지적인 요인'이 보다 고려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참고 자료

1. 김만흠, 「한국의 정치균열에 관한 연구」-지역균열의 정치과정에 대한 구조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년)
2.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성원사, 1990년)
3. 송복,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경문사, 1997년)
4. 고홍화,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성원사, 1993)
5. 손호철, 「3김을 넘어서」, (푸른숲, 1997년)
6. 이정복, 「한국정치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년)
7.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중항쟁」,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