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국가와 민족, 그리고 한국민족주의

목차

1. 들어가며
2. 현대 국가론의 등장 배경
3. 민족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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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민족주의의 평가

첫째, 한국민족주의는 아시아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이해 될 수 있으며 한민족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근대 민족 국가로 발전하려는 정치 사회 경제적 변혁이었다. 말하자면 한국민족주의는 외생적으로 발전한 제3세계 민족주의의 하나였다.
둘째, 한국민족주의는 보수와 진보라는 파행적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전 근대성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었다. 개항이후와 구한말 당시의 위기적 상황에서의 반응은 위정척사, 개화사상, 동학혁명등 실로 다양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한국민족주의는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사회세력들의 의식과 노력 속에서 내부적으로 발전했던 근대화 과정이었다.

셋째, 아울러 지적 할 것은 한국민족주의가 한국전쟁 이후로 주로 경제적 빈곤과 후진성을 탈피하려는 근대화의 '내향적인 노력'으로 특징 지워지며 이를 위한 국민 연대감 형성에 기여해 온 바가 있다. 그러나 한국민족주의는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등을 거치면서 민족성원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대내적 측면에 있어서나 대외적인 자주와 독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모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면과제

첫째, 민족주의에 앞선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민족주의로 하여금 國粹주의나 전체주의로 나가지 않고 民族內部成員이나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온 '핸들'의 역할을 수행 해 왔다. 민족주의라는 '바퀴'가 궤도를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민족 성원 모두가 스스로 사색하고 토의, 비판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각과 해방을 위한 민주주의의 역할과 민족성원의 정치적 추진력으로서의 민족주의가 결합될 때 ;열린 민족주의'가 가능하다.

둘째, 민족주의와 국민 복지의 조화이다. 한국민족주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동인을 재발견하고 제2의 도약단계로 진입하려는 국민적 연대감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분배관리와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 윤리가 정착되어야 한다. 1960년대이래 강조되어온 성장제일주의 논리를 지양하고 효율과 형평이라는 민족주의의 두 요소를 조화시켜 나갈 때 한국경제의 탄력성이 회복 될 것이다.

셋째, 민족주의와 통일의 문제이다. 세계질서의 탈냉전과 민주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남북한은 상호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인 통

참고 자료

7)홉스봄. 위의 책.p241

8)자세한 내용은 역사비평.92년 겨울호 pp46-101

9)E. 발리바 [민족형태: 그 역사와 이데올로기] 이론 6호 P117-118

10)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봉건제 국가라는 말은 유비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봉건제에서 국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11) F.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엥겔스는 국가의 특징을 국경선의 설정으로부터 탐구를 시작한다.

12) 풀란챠스 [국가, 권력, 사회주의] p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