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쟁점

목차

1. 머리말
2.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의 평가
3.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제여건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도권 및 국토공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그간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보여주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당시의 주택난과 전세가 폭등, 그로 인한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했고 신도시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계획수립의 졸속성, 부실공사, 자재 파동 및 인력난 등 신도시 건설과정의 문제와 더불어 자족성이 없는 베드타운의 양산, 수도권 인구집중 및 광역교통문제 등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의 수도권 신도시론은 그간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견해에 더하여 현재 및 향후의 신도시 개발여건을 매우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과, 신도시 후보지 중에서 유독 판교지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수도권 신도시론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금번의 수도권 신도시 논쟁은 분당·일산 등 그간의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현재 제안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논쟁 종식의 기본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