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론] 신용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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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신용장이란 무엇이며, 그 기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Ⅱ. 신용장의 특징
1. 일반적인 원칙
1) 추상성의 원칙
2) 독립성의 원칙
3) 독립성의 예외
4) 신용장 독립추상성 원칙의 존재의의
2. 서류거래상의 원칙
1) 엄밀일치의 원칙

Ⅲ. L/G (Letter of Guarantee) : 수입화물선취보증서란
무엇인가?
1. 수입신고 및 통관
2.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신청
1) 해상화물운송
2) 항공화물운송자에 의한 특례인도

Ⅳ. 결론
1. 신용장의 한계성
2. 최종결론
1) 개설은행이 지급보류할 수 있는 경우와 예외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가처분구제(injunctive relief)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3) 유보부 또는 손해의 보상확약에 의한 지급(payment under reserve or against an indemnity)의 정의와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Ⅱ. 신용장의 특징
1. 일반적인 원칙
1) 추상성의 원칙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는 선적서류만을 갖고 매매한다는 점에서 이를 신용장거래의 추상성이라 한다. 즉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모든 당사자는 서류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계되는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의 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은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용장이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에 대한 물품거래와는 별개의 서류거래임을 의미한다. 신용장거래가 상품 및 용역거래 또는 기타 의무이행을 종결시키기 위한 것이나 이러한 실제거래와 신용장거래를 연결시키게 되면 관계은행이 선적의 확인에서부터 도착항에서 상품을 검사함에 있어 상품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실재
여부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역시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의 상품조사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결국 은행은 신용장거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신용장 배남원 무역경영사
2. 신용장론 김원배 대왕사
3. 알기쉬운 신용장 실무 김병술 한국재정경제연구소
4. 신용장실무메뉴얼 홍종덕 도서출판 두남
5. 신용장론 박상기 학문사
6. 신용장론 무역결제의 강원진 박영사
이론과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