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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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1.20
최종 저작일: 2001.11;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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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학자들은 광의의 신체의 자유로 파악하고 있으나 김철수 교수는 협의설을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독일에서도 신체의 자유라는 표현을 die k rperliche Bewegungsfriheit라고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말하기 때문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 제12조 1항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압박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나의 견해는 권영성 교수님의 책에서 말하듯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신체의 자유가 기본권보장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자유 뿐 아니라 생명권이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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