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사법 관계 & 공권과 반사적 이익

목차

Ⅰ. 制度的 區別
Ⅱ. 公法關係·私法關係의 區別實益
1. 適用法理의 決定
2.訴訟節次
3.行政强制
Ⅲ.區別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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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制度的 區別
국가 등의 행정 주체와 국민간에 형성되는 법률 관계는, 내용적으로는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 관계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 관계가 있다. 이것은 실정 제도가 公法과 私法의 二元的 構造를 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당해 행정상 법률 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 또는 그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인가 사법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된다. 결국 여기서 문제되는 공법·사법의 구별은 선험적·추상적 또는 유형적 구분이 아니라, 실정제도상의 경험적·구체적 구분의 문제인 것이다.

Ⅱ. 公法關係·私法關係의 區別實益
행정상의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를 판정·구분하는 것은 司法裁判所의 二元的 制度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 또는 특별재판소로서 행정재판소를 두고 있는 「독일」등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당해 법률관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관할재판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특별재판소로서의 행정재판소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행정사건도 司法裁判所의 一般的 管轄로 되어 있는 까닭에 공법관계·사법관계의 구분은 「독일」·「프랑스」에서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는 여전히 그 의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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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